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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3월 27일,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폴 앳킨스는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공개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보수적으로 최소 125만 달러(약 17억 원) 이상을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 앳킨스는
규제 명확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 유입을 장려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법적 불확실성을 이용해
일관되지 않은 단속으로
업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게리 겐슬러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청문회에서 폴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중요성과
SEC의 역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의 세 가지 핵심 임무로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을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도
이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앳킨스 체제 하에서 기대되는 변화
- 기관투자자 진입 가속화
- 미국 내 Web3 스타트업 법인 설립 증가
- 미국발 ETF·RWA 시장 성장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
1. 불확실성 해소
폴 앳킨스는
"명확한 규칙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라고 강조하며
"모호하고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규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혁신을 저해합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모호한 규제는 투자 결정에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자본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 혁신 장려와 투자자 보호
적절한 규제는 투자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동시에
신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폴 앳킨스는 규제 설계시
비용-편익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SEC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규제를 고려할 때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 목표를 용이하게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실행 방안
1. 의회와의 협력
폴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입법기관과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기관인 SEC가
규제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규제 기관과 입법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원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고한 규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동료 위원들과 의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2. 규제 환경 개선
폴 앳킨스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치화되어 있어
자본 형성과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는
효율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핀테크,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제도권 내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규제 환경은
투자를 저해하고,
때로는 성공을 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SEC에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폴 앳킨스가 SEC 위원장에 취임하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보다 명확한 규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 향상과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폴 앳킨스의 정식 인준 일정
청문회 이후 상원 투표를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보통 2주~3주 소요됩니다.
3월 27일에 청문회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4월 20일 전에 정식으로 인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준 일정은 가능성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SEC 청문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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